[사회과학]지방행정에서의 분권화 과정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가장 먼저 중앙집권식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에서의 분권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봅니다.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 문제점들과 대책방안 역시 논의될 내용이죠.

노무현 정부의 3대 특별법안인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것을 포함한 오늘날까지의 분권하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1.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지방행정적 측면

2. 오늘날까지 걸어온 분권화의 길
1) 분권화 추진의 내용과 허실
(1) 1991-1998년 분권화 추진
(2) 1999-2002년 분권화 추진
(3) 2003-현재 까지의 분권화 추진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3대법안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

(분석) 현재까지 분권화 추진의 문제점
1~4번까지.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이룩해왔다. state가 강하다 보니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부터 기업이나 국내경제 주체들을 잘 보호해 준 측면은 있었지만 그것이 중앙집권적, 대기업 중심, 집중화 전략과 연결되어 수도권 과밀 현상, 지방정체현상 등의 문제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것의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열풍이 정부의 정책변화에는 물론 일반 인식에도 더욱 거세졌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의 집중발전에 의해 야기된 현재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시되고 있는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그 극복방안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성장의 정체: 마의 1만 달러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 요소투입형 물량위주 경제, 강점 강화형이 아닌 약점 보완형 경제, 중앙집중형(대기업, 수도권 위주) 경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스웨덴,홍콩,영국,네덜란드,핀란드,독일,싱가포르,캐나다)의 평균소요시간을 보면 9.2년이다. 대부분이 1980년대에 이룬 것으로, 지금과는 시기가 다르므로 단순한 비교를 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이들 나라에 비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면 면적 11.8% 내에 인구가 47.2% 몰려있고 경제력 부문에서는 지역 내 생산의 47.9%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의 허와 실 - 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