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뇌물][선물][부정부패문제][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정의,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부정부패 문제, 부정부패개혁의 배경, 부정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분석

소개

부정부패 문제와 부정부패 개혁 및 반부패 정책 방향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Ⅳ. 부정부패 문제 분석

Ⅴ. 부정부패 개혁의 배경

Ⅵ. 부정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부정부패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남이 지적해야 인식할 정도로 무감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부패 상황이 일상화․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일 때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람직한 것과 바림직스럽지 않은 것간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곧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권력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되고, 물리적․비물리적 폭력이 일상적인 구제도(Ancient Regime)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구제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인식되지 않는 수 많은 부정부패의 사례들이다. 부정부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제도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부정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서, 가능한 일도 아니며 단지 소망의 차원일 뿐이다. 부정부패의 속성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정부패의 완전한 일소가 아니라 ꡒ억제ꡓ로서, 부정부패의 발생을 비정상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 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부패 억제의 어려움을 우리의 극심한 부정부패 상황의 핑계거리로서 자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