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의 피해사례

소개

방문판매의 피해사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방문판매란?
2. 방문판매 vs 다단계
3. 분쟁조정사례
4. 방문판매로 인해 자주 제기되는 문제
(1)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책임
(2) 충동계약을 한 경우
(3) 반품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4) 청약 철회시 해약의사 방법
(5) 해약의사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6) 물품 훼손의 이유로 철회를 거부당한 경우
(7)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이 되지 않아 철회하지 못한 경우

본문내용

1. 방문판매란?
진열판매·견본판매 등과 같이 물품판매의 한 형태이며, 행상(行商)도 방문판매의 일종이다.
손님과 직접 대면(對面)하는 판매법
외판(外販)
3. 분쟁조정사례
신청인은 2006년 7월 12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 15종을
550,000원 10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인도받았으며,
2006년 7월 14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
고, 2006년 7월 19일 택배로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의 이상이 없을 시 계약철회는 가능하지만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으로부터 반송된 제품
을 다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
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된 제품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전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했다.

조정결정 이유
1.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2. 피신청인은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제품을 사용한 이상 계약철회가 불가능하
다고 주장.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4조에서는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
이 경합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