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ET병 재활용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

소개

PET병 재활용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국내외 국가들의 현황사례를 집어넣었고
한국재활용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목차

1.재활용 물류 실태 및 PET
1.1 재활용 폐기물 관리 현황
1.2 PET병이란?
1.3 PET병 실적 및 향후 예상 추이
2. 관련 Recycle 물류의 사례
2.1 유럽에 있어서 Recycle 물류의 사례
2.2 일본의 PET병 Recycling 실태
3.재활용품의 동향
3.1 재활용품의 용도
3.2 새로운 리사이클 수법
4. PET 병 재활용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4.1 우리나라의 재활용 물류시스템의 문제
4.2 재활용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재활용 물류 실태 및 PET

1.1 재활용 폐기물 관리 현황
2002년 3월 확정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둘째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셋째,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분하고 있다(환경부,환경백서,2003) 폐기물 처리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이 있으며, 이중에서 재활용이 경제성 평가결과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사적경제성은 개별기업 또는 기업군의 영업이익을 따지는 것으로서 재무분석에 의해서 판단된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성은 국가전체차원에서 이익을 논하며 비용-편익 분석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향후 2011년까지의 폐기물 관리목표(<표1>참조)가 사업장폐기물은 증가하지만, 생활 폐기물은 2001년대비 감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목표를 보면 재활용비율이 높아져 총량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재활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자원순환형 재활용 물류(Recycle logistics)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본고에서는 관련법령 및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을 물류측면에서 접근하는 의미에서 “재활용 물류(Recycle logistics)“라고 한다.
폐기물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선진국에서부터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EPR)제도란 생산자의 책임을 해당제품의 용도가 완료되고 폐기물의 형태로 배출된 이후까지 확대 한다는 의미이다.
OECD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표를 ‘자원절약,폐기물 저감, 환경친화적인 상품설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원 순환고리 형성’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의 평가기준을 환경적 효과성,경제적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행정적 이행가능성, 혁신의 성취 다섯가지로 들고 있다.
즉,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서 Recycle활동을 폐기물의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자원화(Recycling)를 촉진하여 “자원 순환형 경제 ․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PET 병 재활용의 목적은 결국 석유자원의 투입량 삭감과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