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목차

재활용시설기반의 확충
산업폐기물 및 재활용 원료의 표준화
산업 융합화 지원
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재육성
대규모 공단 보유 지자체의 에코타운의 구상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지향한 관련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단 및 공장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공단의 입지는 필연적으로 산업폐기물의 대량 발생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지역의 환경정책은 국가의 환경정책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지역 공단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배출성상이 결정되므로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할지역 산업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함. 다만 정책수립시 국가정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업무 조율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