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이론의 현실과 문제점

소개

형사정책상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이론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및 주변국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한다.

목차

Ⅰ. 서


Ⅱ. 범죄예측
1. 의의
2. 방법
3.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4.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생가능성


Ⅲ. 범죄예방

1. 의의
2. 현황
3. 일반적 범죄예방
4. 재범의 예방

본문내용

Ⅰ. 서
범죄대책은 범죄 이전의 대책과 범죄 이후의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의 발생가능성, 빈도ㆍ정도 등을 내다보는 범죄예측과 그에 따라 범죄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범죄예방은 범죄 이전의 대책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범죄예측
1. 의 의
범죄예측이란 범죄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사회의 환경변화를 연구하여 장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발생가능성ㆍ빈도ㆍ정도 등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래의 범죄행위를 예측하는 것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범행가능성을 예측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에서 범죄예측이라고 하면 대개 개별적 행위자에 대한 범죄예측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사회단위의 범죄예측은 범죄예방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범죄예측은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론의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영역으로서 현대 형사정책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측에는 진단, 분류, 그리고 예언의 세 가지 개념요소가 있다. 우리가 보통 범죄예측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의 예언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범죄예측은 객관성(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방 법
(1) 예측방법에 따른 분류
1) 직관적 예측방법
가. 의 의
예측하는 사람의 직관적 예측능력을 토대로 한 예측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보통 전체적 관찰법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나. 비판적 검사
주관적 자의의 한계와 합리적 판단기준의 결여를 극복하기 어렵다.
2) 통계적 예측방법
가. 의 의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정한 점수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일명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나. 비판적 검사

참고자료

· 형사정책(배종대)
· 법제처홈페이지
· 대법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