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개발보고서

소개

중국부동산개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전체적인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실제 경험과 더불어 관련 법률 사항, 포괄적인 의견까지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중국 부동산개발의 기본상황 및 특징
III. 부동산개발기업
(I) 부동산개발기업의 법률개념 및 분류
(II) 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III) 부동산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
IV. 부동산개발건설항목의 입찰 및 응찰제도
(I) 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II)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五.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I) 성,진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II) 城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III) 농촌집체토지
VI. 철거 및 배치
(I) 건물철거의 개념
(II) 건물철거의 법정형식
(III) 건물철거의 법정절차
(IV) 건물의 철거보상과 철거이주의 법률규정
Ⅶ. 기획설계와 건축시공
Ⅷ. 개발 완료 후의 경영 관리
Ⅸ. 맺는말

본문내용

본 보고서는 부동산 재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법률규정,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부동산 재개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 관련 법률규정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부동산 재개발 경영활동을 정확하고, 고효율적이며, 규범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
부동산재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 부동산개발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응찰 제도, 개발토지 사용권의 양도, 철거 및 이전, 설계 계획, 건축 시공 그리고 개발토지에 대한 경영관리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런한 과정을 소개한다.
III. 부동산개발기업
(I) 부동산개발기업의 법률개념 및 분류

부동산개발기업은 또한 “개발상” 혹은 “발전상”으로 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이하 “부동산관리법”이라 한다) 제 29조에서 “부동산 개발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이다”고 규정하였다. 부동산개발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자격이 있는 기업이고 자체 경영, 독립 정산, 손익자체 부담의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그의 소유제 구조에 따라 구분하면 국유 부동산개발기업, 집체소유 부동산개발기업, 민영 부동산개발기업, 중외합자 부동산개발기업, 중외합작 부동산개발기업 및 외국인 독자 부동산개발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현행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기업에 있어서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고급 호텔, 고급 아파트, 골프장 등) 외에 외국인이 독자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기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해시 외자위에 우선 자문한 결과 외국인 독자로 설립한 부동산개발기업은 이젠 이런 법률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개발은 통상적으로 “계획에 따른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독자 부동산개발기업은 만약 개발 토지가 최초에 고급호텔, 고급 아파트 건설 부지로 계획하였다면 고급호텔, 고급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부동산개발업무가 기업 경영범위에서의 지위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업을 부동산개발 전문경영기업, 부동산개발 겸업경업기업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기업으로 나눈다.
부동산개발 전문경영기업(“전문경영회사”로 통칭)이란 부동산개발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부동산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을 가리키며 주요 형태는 부동산 종합개발 회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