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지역주의

소개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출범되면서 국제 무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WTO는 세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되었으며,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 WTO체제 하에서는 가입국들은 경제개방을 통하여 다자간 무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통해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농산물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문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향후 WTO체제 하에서 무역의존도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범이 정비되고 분쟁해결절차가 사법화 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선진국들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내에서 우리가 WTO란 어떤 기구이며, 이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전에 GATT와 UR협정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 논자는 여기서 우선 GATT와 UR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GATT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WT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GATT와 WTO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WTO체제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 WTO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별로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EU, NAFTA등 다양한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APEC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경제블럭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WTO체제 하의 이러한 지역주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WTO의 한계점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WTO나 지역주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뒤지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1) GATT
(2) 우루과이라운드(UR)

3. WTO 개요

4.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2) 패널
(3) 분쟁해결기구(DSB)

5. WTO체제하의 무역 분쟁

6. WTO의 의의 및 한계점

7. 지역주의의 현황
(1) 유럽연합(EU)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 남미공동시장(MERCOSUR)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8. 결론

본문내용

2. WTO 개요
GATT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동경라운드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지만, 얻은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70년대와 80년대 초의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GATT의 성공적인 관세인하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외국과의 격심한 경쟁에 직면한 자국의 특정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고안하도록 만들었다. 높은 실업률과 계속된 공장폐쇄를 겪은 서유럽과 북미정부는 경쟁국가와 양자 간 시장분할협정을 추구하였고, 농산물교역에서 자국의 몫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경주가 시작되게 외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GATT에 대한 믿음과 GATT의 능력과 역할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도 GATT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농산물 부문에서 다자간 체계의 약점이 그대로 표출되어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노력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섬유와 의류부문에서는 GATT의 일반규범에 대한 예외가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협상되어 결국에는 다자간섬유협정으로 발전하였다. 심지어 GATT의 조직구조와 분쟁해결절차에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점과 다른 요인들이 GATT 회원국들에게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장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그리고 WTO의 창설을 이루어 내게 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 김형재,《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 ․ 암택웅사 지음, 최홍배 옮김《WTO 분쟁처리》, 법경사, 2000
· ․ 한국비교경제학회,《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 2001
· ․ 이요한,《동아시아의 허브 ASEAN》, 두남, 2005
· ․ 김상겸,《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