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 개혁 한계, 향후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한국 부패방지정책 방향)

소개

부정부패의 원인과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및 향후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Ⅲ.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 부패의 주체와 대상 : 관련 변수의 확장
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1. 반부패특위
2. 부패방지기본법
3. 내부고발자보호법
4. 시민감사제
5. 공무원보수제도

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사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부정부패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전수상 이광요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부패방지법이나 부패조사국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부정부패척결을 완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방만한 대책보다는 효율성 있는 방안 하나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며 일관된 정책의 연계성이 요구된다.
둘째, 관료들이 쉽게 물질적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박봉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각종규제를 혁파하여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공정한 기준, 행정의 합리적 법집행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법을 필히 제정 실시하도록 여야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16대 국회가 그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관료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찿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부패혁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부패의 원인(조건)에 대한 논의도 부패를 연구한 학자들 수만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Hungintond(1968, 59)는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고, Myrdal(1970, 208)은 연성국가(soft state)를 부패의 원인으로 제시하며, Caiden(1981, 69)은 사회적 무질서와 불복종(widespread social indiscipline and disobeidence)을, Dwivedi(1966. 246)는 식민지적 유산으로서 부패의 원인을 논하였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