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이재상, 김일수 교재 학설정리

소개

형법총론의 주요점에 대한 학설만을 정리했고,
학설에 대한 정의와 그에 부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됨

목차

①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 긴급피난(제22조 제1항)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오상방위
◆ 오상피난
④ 사실의 착오
⑤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⑥ 미수범론
★ 장애미수
★ 중지미수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이유에 관한 학설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학설

본문내용

①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요소(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존재, 즉 정당화 상황)와
주관적 정당화요소(위법성조각사유의 인식, 즉 방위*피난*자구의사 등)가 필요하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불요설 :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충분하며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치 않다는 견해이다.
▫필요설 :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물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통설&판례의 입장)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缺)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우연피난)
<중략>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학설
▫객관설 : 물리적 장애와 같은 외부적 사정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범죄가 미완성에 그친 경우를 자의에 의한 경우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행의 중지만이 중지범이 되고,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장애미수가 된다.
▫주관설 : 자의성의 의미를 후회, 동정, 연민과 같은 주관적*윤리적 동기로 보고 나아가서 범행의 종국적 포기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FRANK공식 : 자의성을 “가능성”으로 이해하여, “하기를 원치않아서”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고, “할 수가 없어서”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절충설(다수설) : 강제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해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며, 강제적 장애사유 때문에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