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비교하여 논하여라.

소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례를 참착하여 우리의 상속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우리에게 더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의의
(2) 상속제도의 근거
2.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1) 유언상속
(2) 법정상속
(3) 공통점과 차이점
3. 외국의 입법례
(1) 유언상속주의
(2) 법정상속주의
4.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5. 私見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람은 생전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관리해 오지만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무주의 형태가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재산은 본래 생전의 그 사람의 소유인 것이므로 그 사람의 의사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일 텐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평생 힘들게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사망 후 단순히 국가에 귀속되어 버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한 자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일정범위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상속제도이다. 하지만 너무 피상속인의 의사만을 존중하다 보면 상속을 기대했으나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일정범위의 가족과 친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상속제도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두 가지 상속의 형태가 바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상속제도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실종선고 받은 경우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적 처분과 다르다. 한편 포괄적 유증에 의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제1078조)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도 수증능력을 가진다는 점,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지만 포괄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없다는 점, 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을 읽는다는 점(제1089조 제1항), 포괄수유자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제1011조 제1항)이 없다는 점, 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포괄유증에는 이를 붙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상속과 그 성질이 다르다.
(2) 상속제도의 근거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와 그 맥을 함께 한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다(제211조). 이러한 자기재산에 대한 권능은 사후에도 미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법은 사후에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수유자나 일정범위의 친족에게 승계되는 상속제도를 인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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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상속법 강의노트, 2006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4
· 장성관․오양균,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3
·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2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2001
· 이은영, 민법Ⅱ[채권법․친족상속법], 박영사, 2000
·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
·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 -. 논 문
·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 “중국법연구” 법무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