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

소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종류
1-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1-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미
2-1. 미집행의 의미
2-2. 장기의 의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3-1. 계획과정에서의 한계
3-2. 재정환경의 미약
3-3. 제도적 장치의 미흡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손실보상
4-1. 손실보상의 의미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5. 손실의 보상방법
5-1. 매수청구권
5-2. 개발권양도제도

본문내용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종류

1-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도시계획시설은 법정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공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시공공서비스를 사회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1-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단순하게 묶어서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3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제 1항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표 3-1>에서 나열된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당수의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나열하면 <표3-2>와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것과 시설별 개별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 가능하다. 도시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부문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들이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광의와 협의로 정리하여 보면 광의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 모두를 포함한 것이고 협의의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표 3-3> 시설로 한정할 수 있어 이를 재검토기준이 필요한 대상시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