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건강가정지원법과 가족법

소개

여성학 시간에 조사한 건강가정지원법과 가족법 입니다.
법과 신문기사도 참고하고 느낌점까지 A+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강 가정 정책
제3장 건강 가정 사업
제4장 건강 가정전담조직 등
제5장 보칙
부칙 <제7166호,2004.2.9>
Ⅱ. 관련 신문기사
다양한 가족 인정과 `가족정책기본법`[강북일보]
Ⅲ.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나.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다. 호주제도 개선
라.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마.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IV. 느낀 점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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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