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 요약 정리

소개

형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법의 의의
2. 형사제재
3. 보안처분
4.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형법의 목적 및 기능(목적=기능)
6. 죄형법정주의
7.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8. 형법의 해석방법
9. 행위시법주의
10. 재판시법주의
11. 한시법과 한시법의 추급효
12.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3. 범죄의 개념
14. 범죄의 종류
15. 범죄의 구성요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16.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본문내용

1. 형법의 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을 실질적 내용의 형법이라 하는데, 이 것은 명칭과 법률상의 위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형식적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
2. 형사제재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말한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보안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다.
3. 보안처분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처분을 말한다. 그 종류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다.
4.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헌법 제 37조 2항을 단서로 하는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이란 민법, 행정법 등의 법률들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형사제재를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례성의 원칙은 형사제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의 금지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