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전자상거래의 각종 소비자 문제와 대책

소개

전자상거래의 각종 소비자 문제와 대책 입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의 각종 소비자문제와 대책
① 전자상거래상의 사기 및 기만 등 불법거래
②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
③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의 어려움
④ 소비자보호입법의 부족
전자상거래로 부터의 소비자보호방안

본문내용

1) 전자상거래의 각종 소비자문제와 대책
전자상거래의 단점에서 간략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광고, 주문, 운송, 대금결재 등 상거래 전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만을 통해 처리하다 보니 전통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와는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거래와는 달리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자.
① 전자상거래상의 사기 및 기만 등 불법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서 사기 또는 불법거래를 들 수 있다. 전통적 상거래와는 달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비대면거래이다 보니 서로의 정체(identity)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같이 비대면거래에만 의존하여 익명에 의해 거래하다보니 전통적인 대면거래에 비해 사기, 기만, 각종 불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국경없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 이같은 사기·기만 행위가 더욱 용이하다.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그리고 소액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상에 가상점포(cyber store)를 쉽게 차리고 영업할 수가 있어 사기·기만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범법자의 추적이 어려워 사기 및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망을 통한 사기·기만행위는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심각한 소비자문제로서 그 피해가 큰 경향이 있고, 사후 피해구제가 곤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