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수도권정책을 중심으로 본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서론


본론
․ 도시란
․ 도시의 형성 원인
․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배경
․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 수도권 집중 현황
․ 수도군 집중억제를 위한 현행대책


결론
․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수도권의 기능과 재원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대
- 기존의 수도권 규제에서는 규제의 결과가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가정 에 입각해 있었으나, 실제 이전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 직접적인 기능의 이전제도로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 능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있다. 참여정부의 현 계획이 차기 정부 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수도권의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대상과 적용강도를 높이고, 이로부 터 나오는 자금을 낙후지역에 재분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수도권 개발 이익의 환수
- 수도권 집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이익에 있다.
-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하여 자본이익(Capital Gain) 의 발생 소지를 막아야 한다.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도권을 향한 자본의 집중,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의 집중 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발전과 연계
-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인구, 고용이나 부가가치액 집중도 등의 지 표동향을 세밀히 점검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 어야 한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 발전 촉진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참고자료

·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김경환 박명호 손재영 지음)
·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경제분석 (이번송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발표자료)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목표와 관리 체계 (강현수, 서순탁)
· (발표자료) 수도권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모색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