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제정

소개

전문화를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내용과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논의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의 필요성

2. 간호법안 (총 8장)

3. 간호법 제정 전망

4. 논의

본문내용

첫째,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의사법(medical practice act)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 즉 `의사보조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가장 팽배한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오늘날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답습되고 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안마사를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약사(1955년)와 의료기사(1974년)는 일찍부터 개별법으로 독립했다.
일본만 하더라도 1948년에 이미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이란 단독법제로 제정되었고, 프랑스는 보건법전(Code de la Sant Publique) 제4권 제2편 간호사편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했으며, 영국은 1979년 간호사조산사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을 제정했다.
미국은 1903년 노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사법에 더불어 규정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진료 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행위를 위해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를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보건의료인력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경쟁, 그리고 민주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