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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 저작권에 대한 정리,요약

저작권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정리한거에요^.^ 시험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많이 도움될꺼에요. 전 레포트로 활용했는데 A+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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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6.14 최종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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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 저작권에 대한 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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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저작권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정리한거에요^.^
    시험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많이 도움될꺼에요.
    전 레포트로 활용했는데 A+ 받았어요

    목차

    1.저작권 제도
    2.저작물의 성립요건& 정의
    3.특수한 저작물
    4.저작자
    5.저작자 추정
    6.저작권의 구성& 등록
    7.저작 인격권저작 재산권
    8.보호기간
    9.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1. 저작물
    문화. 학술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함
    ①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② 저작물은 창작물임 (창작성: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일것, 다만 절대적 독창성은 요구하지 않음) ≢ 신규성, 진보성
    ③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 보호범위
    ①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닌 사상의 ‘표현’을 보호
    - 외적으로 객관화 되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다만 소리, 언어 글 등의 표현방식은 따지지 않음.
    - 아이디어/표현 2분법: 아이디어(사상과 감정)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고 외부로 표현이 된것만 보호. (사상이나 감정 그자체를 보호X)
    - 아이디어/표현 2분법의 예외: 아이디어가 한 개로밖에 표현이 안될시, 필수장면의원칙은 표현될지라도 보호되지 않음·
    ② 우리나라는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음
    -예외: 영상저작물 -이 경우는 ‘고정’을 성립요건으로 함
    ③ 표현이 창작적인 것만 보호
    -아이디어가 창작적이다 ⇒보호 X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

    3. 분류
    (1) 저작자 명의표시의 유무
    - 실명저작물: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
    - 이명저작물: 저작자의 아호, 필명 등 실명이외의 명칭 표시
    - 무명저작물: 저작자의 표시X
    (2) 성립순서에 의한 분류
    - 1차적 저작물(원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화화 기타 방법으로 창작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보호됨 (다만, 이용시 허락필요)
    (3)공표의 유무
    공표: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
    - 공표저작물 : 저작재산권 제한에 영향을 미침 (공표시점이 보호기간의 기산점)
    - 미공표저작물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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