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에관한 고찰

소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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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2.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3.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권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4. 이론적 함의와 유용성

본문내용

2.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