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소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법규 중에서 도시개발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1.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설정
2.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 마련
3.사업방식의 다양화
4.도시개발사업의 촉진
5.개발이익환수 조치
6.용지보상용 토지상환채권 발행
7.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8. 비용부담
9. 국∙공유지 처분제한과 토지처분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제한
Ⅲ. 도시개발법의 문제점
1. 공간계획과 도시개발법 체계상의 문제
2. 개발사업의 규모적정성 문제
3. 기발시설 설치상의 문제
4.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5. 토지수용권과 보상에 관한 문제
Ⅳ. 도시개발법의 개선방향
1.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개발체계의 확립
2. 도시개발의 지방화와 민간화에 대한 공적 기능강화 및 통제∙조절장치 필요
3.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책과 개발사업규모의 적정화
4. 기반시설 설치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의 마련
5. 보상전문기관의 육성과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대책 강구
6. 계획논리와 시장논리의 조화
Ⅴ. 결어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도심의 과밀화현상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주거와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로서의 과당경쟁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부응한 토지의 공급증가가 뒤따르지 못하여 급격한 지가상승과 함께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의 상대적 부족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더불어 무질서한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 등으로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다.
대체로 1960년대는 개발중심시대로서 효율성이 강조되어 토지개발․이용의 규제가 심화하지는 않았으나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토지개발․이용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는 민간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개발․이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완화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의 국토이용개발정책을 개관해 보면 대체로 개발에서 보전으로, 보전에서 다시 개발로 정책의 중심이 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떻게 양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조화의 방향모색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이용 제도는 관련제도의 정비면이나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토지개발․이용에 관련한 법들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법 상호간에 많은 마찰적 조항과 불확정개념이 존재하여 규율범위나 수단 및 절차 등이 중복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박병수 “도시개발” 국토연구원. 1999. 12
· 강해규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부동산학회. 2000.
· 이동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 김은종 “도시개발사업 실무지침 및 사례분석” 한국토지공사. 20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