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소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2개입니다.

목차

① 무주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판례
【사건의 표시】
【전문】
【원고,항소인】
【주 문】
<이유>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본문내용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구 ○○동241의 1 잡종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0. 9. 2.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이문영(李文永)의 명의로 사정된 경기 ○○군 ○○면 ○○리 241 분묘지 148평의 일부로서 1959. 1. 6. 분할된 것이다.
나. 위 망 이문영은 1927. 1.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이희만(李喜萬)이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고, 위 이희만도 1972. 3. 6.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김수정, 장남인 원고 이근실, 차남인 원고 이근성, 출가하지 아니한 장녀인 원고 이순자가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3. 4. 4.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김포국제공항시설지역으로 공고된 이래 피고 산하 서울지방항공관리국(현 서울지방항공청)이 1975. 7.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김포공항의 부지로 점유하면서 현재 공항 유도로(taxiway)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형질변경 공사를 한 후 1977. 9.경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1978. 9.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현재의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라. 그후 피고(소관 : 강서구청장)는 1990. 6. 15. 국유재산법상 무주(無主) 부동산의 국유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무주 부동산으로 공고한 결과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자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0. 21. 접수 제103802호로 피고명의(관리청 : 재무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