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실질적 성립요건

소개

친족법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정리 한자료입니다.

군더더기 없으며 레포트 용 및 시험 써머리로도 좋을듯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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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
혼인이란 법에 의하여 승인 보장된 부부관계인 것이고 따라서 혼인은 법률적으로는 혼인의 성립 이라고 한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제 815조 1호)
1) 혼인의사의 합치
①혼인의사의 의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인데 부부관계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말한다.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육체적 결합이 없음)동성혼, 가장혼인 의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다.

②혼인의사의 존재시기
혼인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는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