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

소개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코포라티즘, 사회주의 등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정치학 강의의 요점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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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족 개념의 두 가지 기원
2.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
3. 제한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4. 케인즈주의(Keynesianism)
5.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경쟁적 코포라티즘
6. 현존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
7. 신자유주의
8.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과 1970년대 경제위기의 비교
9. 이익집단의 유형
10.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균열요인

본문내용

1. 민족 개념의 두 가지 기원
정치적 의지로서 민족(nation)
근대적 의미의 민족 개념은 프랑스 혁명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다. 민족은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이며,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가 아니라 불과 200년을 조금 넘긴 짧은 역사를 지닌 것이다. 근대적 민족 개념은 정치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당시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지도자 시예스는 혁명 와중에 작성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에서 민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은 공동의 법률 아래 공동의 의회에 의해 대표되는 집합체이다”
여기서 민족 개념은 인민(people)이 자신의 집합적 주권을 발휘하여 국가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관계한다. 인민주권을 강조한 루소의 일반의지는 시예스에서 대표원칙을 매개로 한 민족의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근대적 민족 개념은 왕족, 귀족, 교회 등 봉건적 특권계급의 정치적 권력의 독점을 폐지하고 법률에 기초하여 인민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민족=국가=인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즉 민족은 국가를 구성하려는 인민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며, 혈통, 언어, 문화, 종족집단, 인종, 민족감정 등 이후에 흔히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알려진 것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을 여러 학자들은 “의지민족" 또는 "국가민족" 등으로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적․민주적 민족 개념은 시민혁명을 경험한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물론 영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관철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중세 이래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고수하던 랑그독, 툴루스, 생 말로 등의 지역을 프랑스 민족으로 통합시켰다. 게르만 혈통이 대다수인 알자스-로렌, 켈트족의 아성인 브르타뉴, 그리고 교황령인 아비뇽과 베네신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프랑스 민족이 될 것을 결의하였다. 혁명 후 국어가 된 프랑스어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