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한국 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 -보수 개신교계의 영향력 행사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
2. ‘정치적 영향력’의 실체화 : 2000년대 정치적 의제를 중심으로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되었다.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6월 14일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2020년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 정부 시기, 당시 법무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최초 발의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못한 것은 기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집단의 영향도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안에 포함된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빠진 미흡한 법안이라는 시민사회계의 반대 이유도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의 중추적 위치에 놓인 주요 세력으로서 보수 개신교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가톨릭도 인권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에는 동의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의 표명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세력으로서 보수 개신교는 실체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여기서 특정 종교 집단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 아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이 현재까지 어떤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이 영향력의 기반은 무엇인지, 특히 정치계와 갈등을 빚었던 다른 의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살피고자 한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 인구는 27.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4을 차지한다. 기독교 인구 내부에서 보수 성향의 개신교 인구를 추산햐면 그 수는 더욱 적을 것이다. 한편 ‘종교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이다.

참고 자료

강인철 (2004). [특집 - 한국 개신교 보수세력과 친미극우정치] 수렴 혹은 헤게모니? -1990년대 이후 개신교지형의 변화. 경제와사회, 62, 18-54.
_____. (2009). 해방 후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역사와 평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5(2), 165-207.
강원돈 (2008). 한국 개신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종교문화연구(10), 49-75.
김진호 (2016). 1990년 이후 한국 개신교의 정치세력화 비판. 진보평론(67), 53-77.
박상진 (2020).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선교와 신학, 52, 271-305.
오현주 (2020). 차별금지법, 이제는 정치적 결단의 시간. 여/성이론, (43), 260-268.
조영길 (2020).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17(1): 137-209.
한채윤 (2016).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증오하는가?. 인물과사상, 114-127.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사립학교법 개정- '그들'의 학교에서 '우리들'의 학교로-(참여정부정책보고서 2-36)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이상철 (2020).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자료집,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2007-12-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이근미 (2001). 침묵을 깬 기독교 보수교단의 反共궐기 움직임. 월간조선 9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9100011
차성진 (1993).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 그리고 우리 경제. 새가정, 86-89.
임재우,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달성…여 “이준석 대표, 변화 기대”, 한겨레, 2021-06-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9311.html
박윤경,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겨레, 2020-06-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csidxfaf1a7400a4939a9921a3a740349256
표현모, 코로나19 속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한국기독공보, 2021-02-01.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810255759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 2020-09-07.
https://cbck.or.kr/Notice/20201208?page=1&gb=K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