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문제 : 이윤삼의 말말말 - 국가가 군인들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소개

필자가 군입대를 앞두고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Ⅲ. 이론적 배경
1. 자유와 평등은 양립이 가능한가?
2. 자유와 평등의 구현방법은 어떠한가?
3. 병사제도
4.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5.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
6. 사회복지의 역사
7. 국가가 먼저인가? 혹은 개인이 먼저인가?
8.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9. 책 소개 - 또라이 제로 조직
10. 조선놈들 조심하세
11. 귀스타프 르 봉의 <군중심리> - 학습 받은 자의 범죄가 늘어가는 이유

Ⅳ. 대한민국 정부가(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군인들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는가?
1. 현 군대복지, 이대로 안전한가?
2. 이 사회가 군인 개개인을 위해 복지를 펼친 것이 뭐가 있는가?
3. 정리하며 - 여성부와 군 복무로 인한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여성들에게

Ⅴ. 결론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면 종종 이런 질문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국가가 먼저냐, 아니면 개인이 먼저냐. 혹은 사회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이 질문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말은 대개 이런 식으로 나뉠 것이다.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먼저라 답을 할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이 먼저라 할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이유인 즉, 국가가 먼저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안전과 모든 편리함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개인이 먼저라 하는 사람들은, 개인 없이는 국가나 사회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국가는 각 개인이 모여 서로의 자연권을 상대에게 어느 일정 부분 위임했기 때문에,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다. 필자의 생각도 후자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이야 어찌되었던지, 필자는 사회의 각 성원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또는 사회가) 군인이라는 개인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Ⅱ. 개념

1)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계약설이란 정치사회 성립의 역사적 ·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정치이론으로, 17-18세기 영국 및 프랑스에서 전개된 이론이며, 부르주아 혁명 당시에는 근대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기둥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이론은 국가 기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 실체적 성격을 잃고,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종래의 지배질서는 모두가 비판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도 이 점에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적 결함도 또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 성립의 실증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