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운영방안

소개

북한 개성공단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경협에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영향

3. 입주기업 생산품의 판로상의 문제

4. 운영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건설합의서를 채택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 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건설 추진에 합의하였고, 2003년 6월 30일 현지 1단계지구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고, 2004년 5월 18일 시범단지 분양공고를 내고 6월 14일 입주업체 토지이용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1단계 시범사업 100만평 중 2만 8천평의 시범단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서 합의된 것이나,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나 관련 법규가 속속 제정 공포됨으로써, 불확실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 측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휘한 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세관신고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 처리, 협력사업승인과 기업창설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공단지역으로 반출하려는 설비 등의 물자에 대한 규제나, 생산된 상품의 해외 판매망 확보와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 중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