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

소개

평등권과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에 관해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평등권에 관해 논하라~ 이런 레포트 쓰실 때 참조하세요 ^^
권영성 기본서와 수험서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제1. 평등권
Ⅰ. 평등권의 의의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차별금지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역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Ⅵ. 현행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의 구현
1. 헌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제2.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
1.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금지의 원칙
2.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의 원칙

본문내용

Ⅶ. 평등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1) 특권의 예외적 인정
①정당의 특권(제8조 제3항, 제4항), ②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③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면책특권(제45조), ④전직대통령의 신분보장과 예우(제85조), ⑤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기회의 보장(제32조 제6항) 등이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제한
①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제2항), ②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제29조 제2항), ③국회의원의 겸직제한(제43조) 등이 있다.
(3) 군인․군무원에 대한 제한
①이중배상청구의 금지(제29조 제2항), ②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제2항), ③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제3항, 제87조 제4항) 등이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1) 학설의 대립
평등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ⅰ)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는 견해와 ⅱ)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된 개별적인 평등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ⅲ)형식논리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
①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지제한, ②군사관계법에 의한 군인․군무원의 영내거주․집단행위제한, ③행형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 ④공직선거법에 의한 일정범위의 전과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⑤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⑥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다.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
긴급명령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평등권을 제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기본서,
· 금동흠, 김현석, 정회철 수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