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약분업 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소개

『의약분업 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한학기 동안 조발표한 자료..
의약분업에 관련된 책들을 조사해서 직접 쓴겁니다!!
독자성 100%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의약분업 사례
1. 의약분업 취지 및 개념
2. 시기별 갈등 상황 및 정부 대응
3. 쟁점사항

Ⅲ. 정부 대응의 문제점
1. 소극적?방관자적 입장 고수
2. 관료의 전문성 결여
3. 위원회 활용의 실패
4. 부작용 축소?은폐 및 미봉책 남발

Ⅳ. 참여적?개방적 정책결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자율화, 탈규제화가 진전되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문제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폭발적인 이익집단의 조직과 더불어 정책과정에 있어서 관련 이익집단들의 참여 요구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정책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익관계를 둘러싸고 이들 간에 이익극대화를 위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갈등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으며 그 정도나 성격이 크게 변하여 강압적인 방법이나 일방적인 설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익집단의 자율성의 증대와 활성화는 종래의 고도의 집권화된 권위주의적 정치⋅행정체제에서와 같은 하향적(top-down)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정책과정의 교착상태를 초래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에 대해 새롭게 성장한 약사협회간의 대립이 매우 첨예한 정책이었다. 그들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인 참여자로 활동했고, 국회 청원이나 로비, 대규모 시위와 폐업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책 과정에 활발하게 투입했다. 또한 여기에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민주화로 인해 비공공 부문의 정책 참여가 활발해진 것도 이해관계 대립의 표출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 결정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높은 전문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 정책이 당시의 정책 상황에 비추어 올바른 또는 불가피한 정책 선택인지, 그리고 이 정책이 현재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들과 정책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정책 집행 평가가 주요 연구 목적이 아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했던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참여적․개방적인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의약분업을 통해서 "참여적 정책결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