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 독인가 약인가?

소개

한미 FTA에 관해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그로 인한 찬반논란과
앞으로 한미 FTA와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재조명해본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FTA에 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스크린 쿼터제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FTA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사회의 영향은 적지 않다. FTA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양쪽의 의견 모두 팽팽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FTA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즉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무역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연간 2%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고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액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로 인해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정치, 외교, 안보적 효과는 경제적으로는 따질 수 없는 더욱 커다란 이득을 준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경제적, 비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FTA가 선뜻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부정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반대 측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국내 사정에서 무역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잠식당할 위험이 있다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비교우위에 따라 행해지는 FTA는 국내의 열외산업에 속하는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