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핵문제와 6자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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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대적 공존관계는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이 고립된 국제환경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체제 생존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은 단순히 남북한 만의 대화만을 통하여 진전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핵문제가 대두 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 하게 되어 남북한의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고 남북한 문제는 또다시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직접적인 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남한은 미국,일본과는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받는 등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6자 회담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의견수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은 현사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성과는 거두기 힘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구성주의 맥락에서 이들 간 상호 관계의 유동성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군비 경쟁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장래의 불 투명성 또한 북한 체제의 점진적인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특히 남한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쌍무적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분명하다.

참고자료

· 한국통일전략학회, {국제정세 변화와 통일전략}, 서울 : 신지 서원, 2002
· 김달중,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고 신지역 질서론}, 서울 : 오름, 2000
· 심재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서울 : 한울 ,1996
·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서율 :석사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