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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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 고령화 사회의 등장
3.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연금제도
② 생활보호제도
③ 경로연금제도
④ 경로우대제도
2) 노인의료보장정책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보호제도
③ 건강검진사업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① 시설노인복지서비스정책
②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

4.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보장정책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고령기에 직면하는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노인복지이고 이에 대한 목적과 수단의 수립이 노인복지정책이다. 즉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방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신체적 의존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참여로서의 취업활동,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에 의한 기본정책인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선진들의 이러한 복지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온 효를 기반으로 한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및 신체적 의존성을 가진 고령자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적부조정책이다. 때문에 제도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복지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수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비스제공으로 한국의 최저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근흉, 「한 ·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 학문사, 1999)
· 서상목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활용 방안」, (서울 : 한국개발원, 1988)
· 최성재,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서울 : 한양대학교 정신보건연구소, 1994)
· 2. 논문 및 기타
· 강이규, “21세기를 향한 고령화 사회의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부산대학교행정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옥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조사연구 : 서울 ·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동국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002
· 통계청 http://www.nso.go.kr/newnso/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