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영상 이유로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소개

경영상 이유로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라는 주제의 판례 평석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1. 전직의 개념
2. 전직의 법적 근거
3.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4. 평 석

본문내용

Ⅲ. 평 석

1. 전직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전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설이나 판례에 있어서도 ‘전직’이라는 용어는 배치전환, 전근, 전보, 파견, 전출, 전적, 인사이동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의 ‘전직’의 개념은 ‘사용자의 인사 조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종류, 장소 및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변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파급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인력이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각종 인력이동의 유형에 해당되는 용어들이(배치전환, 전근, 전보, 파견, 전출, 전적, 인사이동 등) 전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가급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직의 법적 근거

(1) 전직은 근로계약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통해 근로관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인 근로계약에 기초해야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전직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계약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