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인가

소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의 필요성
FTA의 장점과 단점은
FTA의 확산이유
FTA의 주요 내용
FTA 체결 이익

본문내용

FTA란 무엇인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성격을 띠었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이후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FTA는 양국의 자유화 의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WTO 규범상, 모든 WTO 회원국은 타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최혜국대우 원칙(MFN Principle)에 구속되나, FTA 등 지역경제 통합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3년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다자체제의 발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 지역주의 자체의 장점, 선진국들의 전략적 통상정책 강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FTA의 필요성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