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법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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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Ⅲ. 아동복지법의 대상 및 책임주체

Ⅳ.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 과정
Ⅴ.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
Ⅵ.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 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전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만을 위해 소극적인 대책을 규정해놓은 것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아, 결국 보편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띤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속히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와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들의 복지문제의 필요성이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동복리법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중심의 법을 탈피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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