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총괄 (내용,문제점,개선방안 등)

최초 등록일
2008.05.14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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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서론 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본론 Ⅱ.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1)조항별구성 (제1조~제43조)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
Ⅲ .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
Ⅳ .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결론 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각 조항별
(2)개괄적문제점
2)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문제점
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1) 의의
아동복지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의 갈 데 없는 무연고 요보호아동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가 버젓이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쪽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겠다.
2)입법배경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법은 미 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 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장연화 저 강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외, 동안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저, 법문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http://my.netian.com/~hong0kim/welfarelaw/text04/아동복지법_2000경원대.htm
http://cedu.kangnam.ac.kr/bo6/law_4/law_4_4.htm
http://www.babycom.pe.kr/News/200009/News092503.htm
http://www.kwf.or.kr/danbi/111/danbi05.htm
http://www.ueic.or.kr/netwotk/78/welfare.htm
http://www. welfare. net
http://www. moleg.go.kr/
http://www.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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