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급여체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시설보호사업, 가정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결연후원사업, 국내입양사업)

목차

I.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II. 시설보호사업
III. 가정보호사업
IV.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
V. 결연후원사업
VI. 국내입양사업

본문내용

I.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첫째, 아동수당은 미래의 소중한 인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제가 없고 단지 연말 정산 시에 아동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의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가정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부모의 퇴직, 장애, 사망 등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의 제공은 그 가구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셋째, 공공부조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시설에 입소 ․ 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이며 그 외에 빈곤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소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아동은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빈곤층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II. 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설보호사업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여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거의 시설보호사업은 주로 고아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오늘날은 단순보호에서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치료를 하여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전환하였다. 예컨대,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열한 가지이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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