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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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애복지법의 의의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주요 내용
1) 법의 대상
2) 장애인에 대한 책임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4) 장애인 기본시책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복지의 재정
8) 권리보호 및 벌칙
5.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4가지 법들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이동보장법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교육지원법
7. 장애인복지 관련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5) 복지조치
(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한다.(법 제28조 제1항)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 내용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일 지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펴고 있는 각종 복지 시책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장애인 복지 상담원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참고자료

· ◈ 인터넷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kawid.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 단행본
·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학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