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 및 전자 선화증권(볼레로)

소개

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수취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운송보다 보관 유가증권에 대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에 더 가깝다.
(1) 전자식 선화증권(Electronic B/L)의 의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의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선박회사와 송화인 또는 양수인(수화인)이 상호간 EDI 메세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목차

1. 일반 선화증권(B/L : Bill of Lading)
2. 전자식 선화증권(Electronic B/L)

본문내용

1. 일반 선화증권(B/L : Bill of Lading)

(1) 선화증권(B/L)의 정의

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수취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운송보다 보관 유가증권에 대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에 더 가깝다.
선화증권이든 창고증권이든 간에 확정된 개인이 아니라 증권에 기재된 사람의 주문대로 배달해주기로 할 때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물품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물품인도를 유가증권 요구하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은 금전지불을 요구하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양도성 상업어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의 상법상 선화증권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선화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김용재, 두남, 2001
· 「사이버 무역」, 이학승․김경희, 두남, 2000
· 국내연수보고서 ‘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5~6
· 「무역결제론」, 강원진, 박영사, 2004
· 「국제운송론」, 오원석,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