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제도

소개

행정법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반론
2. 연구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배경
1.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필요성
2.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법리
⑴ 제도의 헌법적기초
⑵ 다른 헌법적원리와의 관계

Ⅲ. 상호간 협력 방식
1. 자원의 공동관리
2. 자원의 상호 지원
3. 계약에 의한 비용 부담
4. 고통의 분담

Ⅳ.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2. 행정협의회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자치단체협의체 구성

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발생의 원인
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측면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3.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의존성 증가

Ⅵ.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의 대상에 의한 분류
2. 원인에 의한 분류
⑴ 권한(법적)갈등
⑵ 이익갈등

Ⅶ.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방식
1. 당사자간의 갈등조정 방식
⑴ 협상에 의한 방식
⑵ 당사자간의 갈등조정 제도
2.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 방식
⑴ 사법부에 의한 방법(소송에 의한 방법)
⑵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

Ⅷ.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
1. 기본방향
⑴ 갈등당사자의 인식전환
⑵ 광역공급시설 지역할당 방식 도입
⑶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
2. 갈등조정방식의 효율적 개선방향
⑴ 협상에 의한 조정방식
⑵ 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제도
⑶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반론
지방자치 단체는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해 서로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분쟁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2. 연구배경과 목적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촉진, 행정 수요의 다양화, 행정절차의 다양화, 행정절차의 민주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독자적 결정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 분쟁(dispute)과 갈등(conflict) 분쟁과 갈등은 상호 혼용되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되기도 한다. 첫째,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대립상태와 개인 또는 집단간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분쟁은 사회적 갈등만을 의미한다. 둘째, 갈등은 이해당사자간 심리적 의견불일치를 포함한 일체의 의견불일치 상태를 의미하지만, 분쟁은 외부로 표출된 의견불일치 상태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은 분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포괄적 의미의 갈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좁은 의미로 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점점 다양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오랜 중앙집권적 경험에 따른 타성으로든,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 등에 있어서 권한의 다툼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정부의 이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상호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갈등은 상호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해결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되나,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구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현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간의 갈등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용기(2002),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용식(2000), 「지방행정론」 , 서울: 대영문화사
· 이규환(2001),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유지태(2006), 「행정법신론」, 서울: 신영사
· 김재주(200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박상진(1996),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양현모외(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