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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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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6.07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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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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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목차

    I.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II. 자율준수프로그램 핵심요소

    본문내용

    I.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

    II. 자율준수프로그램 핵심요소

    ①. 의의
    -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 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②. 방법
    -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N 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①. 의의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 사내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②. 선임방법
    -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 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 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 다만,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③.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요구
    ◉ 자율준수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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