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 분쟁

소개

센카쿠(조어도)열도 분쟁에 관한 국제법 중심의 고찰 내용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센카쿠/조어도 분쟁』의 개괄
2. Report 주제 선정 이유
3.『센카쿠/조어도 분쟁』관련 스크랩 요약(2004년 3월 1일～2004년 6월 6일)
4.각국의 입장
(1)일본
(2)중국
5.UN해양법협약을 통한 해석 및 전망(展望)

본문내용

1. 『센카쿠/조어도 분쟁』의 개괄
- 센카쿠(尖閣) 열도(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에서는 댜오이타이․釣魚臺)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의 군도(群島)로,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섬의 면적이 약 4.3㎢ 정도이다. 이 섬은 일본 오키나와 섬의 나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0㎞, 대만의 기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75㎞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원래 일본과 대만의 분쟁이었으나 중국이 대만도 중국 땅이라는 이장에서 개입하여 비화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센카쿠/조어도 분쟁은 순수한 영토 수호 차원이 아닌 해저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가 각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맞물려 빚어진 복합적인 성격의 분쟁이다.

2. Report 주제 선정 이유
- 지난 5월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는 우리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경각시키는 한편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해서 우리의 국제법적 권리를 흔들려는 일본의 저의에 대해 심히 분노를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이번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사건을 통해 이번 3월 25일 센카쿠/조어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를 체포한 일본의 불과 두달 전 모습과 확연히 모순됨을 느끼고 센카쿠/조어도 분쟁을 이슈로 삼아 ‘국제법의 이해’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이정록․김송미․이상석》(서울:푸른길, 1997)
· 《아시아의 분쟁-박종귀》(서울:새로운 사람들)
·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서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