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소개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현영석 교수님
삼성의 금산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금산법에 관련한 신문 스크랩포함

목차

□ 금산법 제24조
여당 삼성때리고… 야당 공정위 비판
금산법개정안 소위통과 배경과 전망
박영선 "금산법 준수 현대캐피탈 1천700억 손실"

본문내용

우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로써 대기업의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금산법에서 삼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산법 제 24조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www.google.com
· - www.naver.com
· - 조선일보
· - 한겨레 신문
· - IS일간스포츠
· - 매일경제
· - 열린우리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