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Ⅰ. 서론

...

이에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1. 한중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2
(1) 제조업부문의 쟁점………………………2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농업부문의 쟁점……………………… 4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5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Ⅱ. 본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한 경우에는 한국의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관세철폐에 대하여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세 철폐의 경우 자동차 전자 화학 섬유 분야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이 급증해 15년간 농산물 생산이 약 6조원 어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한중 FTA타결시 가장 큰 쟁점은 가장 큰 피해을 농업부문에서의 쟁점과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제조업부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썬쟈,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2007
· 전경련, 『한ㆍ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경련, 2007
· 최원기,『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 KIEP,『한중FTA의 타당성 및 정책제안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KIEP, 2006
· KIEP,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 KIEP,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