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정리(김학동, 김증한저를 중심으로 정리)

소개

김학동 교수님의 채권총론을 중심으로 채권총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서>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1. 김학동 교수님 저를 기본으로 제가 이해한대로 쉽게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2. 한자 -> 한글로 모두 바꿨구요.
3. 법대 시험용으로 좋을 듯 하네요.

목차

1장 채권의 개념
제 1절 채권의 개념
제 2절 채권의 목적

2장 채권의 효력
제 1절 총 설
제 2절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 3관 각 유형의 개별적요건
제 3관 각채무불이행의 개별적효과
제 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 3관 채권자취소권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절 총 설
제 2절 분할채권관계
제 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 4절 연대채무
제 5절 보증채무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의 의
제 2절 채권양도
제 3절 채무인수

5장 채권의 소멸
제 1절 총 설
제 2절 변 제
제 3절 대물변제
제 4절 공 탁
제 5절 상 계
제 6절 경 개

본문내용

제 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강제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제 1 관 현실적이행의 강제
제 1. 총 설
1.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법원)이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채무자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 인격존중의 사상에서 또 채무의 성질 때문에,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강제이행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 이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만으로 손해를 전보받는다.
* 채권자의 권리의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채무명의
법원이 강제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 채권의 존재를 확정(채무명의) => 강제집행의 전제
*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것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법원의 확정판결
통상적으로는 채권자는 이행의 소에 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나서 강제이행을 청구하게 된다.

제2. 강제이행의 방법과 순서 일반
1. 강제이행의 방법
(1)직접강제 -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의사 여하와는 관계 없이 그의 재산으로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 예) 물건의 인도채무,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서 채권자에게 교부등
‘주는 채무’에 적함, ‘하는 채무’는 적당하지 않음
(2)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
예)건물을 철거해야 할 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낸 비용으로 노무자를 고용하여 그것을 철거

참고자료

· 김학동, 김증한 - 채권총론
· 곽윤직 - 채권총론
· 김형배 -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