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06.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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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문제에 관한 원인과 실태 대책을 한글 파일로 정리
목차
목차
<머릿말>
Ⅰ.서론
ⅰ.빈곤의 개념
ⅱ.빈곤의 측정
ⅲ.빈곤의 원인
Ⅱ.본론
ⅰ.우리나라 빈곤의 원인
ⅱ.우리나라 빈곤의 변화추이
ⅲ.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사례중심)
Ⅲ.결론
ⅰ.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1.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1) 제도적, 사회적 대책
①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참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대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족계획프로그램과 아동양육프로그램을 들 수있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정규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료보호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비보조프로그램, 주택자금융자 프로그램등이 있다.
②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노동 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직업훈련프로그램, 노동 수용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빈곤층에게 유리한 임금수준을 책정하는 프로그램(임금보조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등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