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2007년 판결 분석

소개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협약의 적용으로 2007년 판결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판례를 사실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결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Statement of the Case
2. Procedure
3. Statement of Fact
4. Issue
5. Holding
6. Reasons
7. Additional Point

본문내용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협약의 적용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Montenegro, 1993/2007

1. Statement of the Case
보스니아(Bosnia and Herzegovina)가 세르비아(Serbia-Montenegro)를 상대로 구유고슬라비아연방(FRY,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의 해체과정에서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위반하여 보스니안 무슬림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져오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 Procedure
- 1993년 3월 20일에 보스니아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996년에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그 협약의 4조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했고, 1997년에 세르비아의 반대요구를 받아들여지고 2000년에 예정되었던 청문회는 연기되었다.
- 2001년에 세르비아는 세르비아(Serbia and Montenegro)가 세르비아(Republic of Serbia)와 몬테네그로(Republic of Montenegro)로 분리 독립하여 재판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이 변하였다고 알렸고, 2003년에 법정은 세르비아의 1996년의 판결에 대한 개정의 요구를 거절했다.

참고자료

· ASIL Insight, World Court finds Serbia Responsible for Breaches of Genocide Convention, but Not Liable for Committing Genocide By Jason Morgan-Foster and Pierre-Olivier Savo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