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2005년 노사분규 (아시아나) 원인과 과정

목차

1. 노사분규가 일어난 원인
2. 아시아나 노사분규 협상 과정
3. 각각의 입장 표명과 언론
4.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표
5. 아시아나 노조 조직조
6.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시사점
모든 자료마다 출처를 기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1. 노사분규가 일어난 원인
아시아나 노조 측의 노사분규 이유와 요구

1) 정년
현재 54세 말까지 되어 있는 정년을 57세 말까지로 요구하고있습니다.
54세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비정규 촉탁직으로 일년씩 계약을 연장하며 59세 말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이전의 급여가 보장되고, 여타의 복지혜택도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의 인사규정에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은 금호그룹 전체의 정년이 5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총 비행시간 제한
항공법규에 의해 조종사의 연간 총비행 시간은 1000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승시간을 1000시간 제한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운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편승시간이라함은 제복을 입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2004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편승시간을 포함하여 1000시간으로 비행시간을 제한하여 항공사의 사고가 없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회사는 총비행시간을 1200으로 2년간 유예시켜주면, 이후에 1100시간으로 해주겠다고 협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3) 월ㆍ휴 보장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매월 10일(연간 120일)의 휴무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평균 9.6일(연간 116일)을 주겠다고 하여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여기에는 비행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계 성수기에는 월 5-6일의 휴무를 주고 비성수기에 14-15일의 휴무를 준다고 가정할 때, 장마나 태풍과 같은 악성 기상이 상존하며, 열대야로 잠을 설치고 나와 과도한 비행근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곧 비행사고를 의미합니다.
90년대 후반 우리는 여름 성수기에 비행사고가 집중되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휴식을 보장하라는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생존본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민주노동당
· 아시아나 항공
· 내일신문
· 한국경제
· 중앙 노동 위원회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