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불공정거래)

소개

투자론 발표보고서 입니다.

팀별 프로젝트이니 참고하시고

각종 도표와 비교표들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불공정 거래의 의의
*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과 목적
*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2.심리 vs 감리
* 개념
* 비교(심리 vs 감리)

3.심리와 감리의 절차
* 시장 감시
* 이상매매심리
* 회원감리

4.결과 처리
* 개념
* 징계조치 대상과 종류

5.불공정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안(6가지)

6.불공정거래 적발사례

본문내용

1. 불공정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1)정의 : 불공정 거래란 증권 및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래를 말한다.
2)구분 :시장 감시위원회가 심리 및 감리를 통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2가 지로 구분 한다.
가. 증권거래법상 규제대상행위 :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기관(투자자) 대상
①시세조종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②미공개정보이용 :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자신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③단기매매차익 : 회사 내부자가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 얻는 행위
④주요 보고의무위반 : 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의무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수량이 변동하게 된 경우의 보고의무(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심리 vs 감리(자율규제)
(1)관계법상 개념(증권거래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44조)
1)심리 :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의 이상매매심리 업무란, 이상매매 즉,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 또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ㆍ보도 등이 있는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