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고서]국책 사업 유치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평가(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소개

국책 사업 유치에서 주민투표제도의 평가에 대한 정책분석보고서입니다.
사례는 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찾았으며, 정책분석 보고서의 기초적인 형식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고서 양식에 맞춰 담아냈습니다.
정책분석 보고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정책분석보고서-

국책 사업 유치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평가
(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발송서한

보고서 요약문


1. 문제의 배경
a. 문제상황의 기술

b.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a. 과거의 정책성과의 평가

b. 문제상황의 중요성

c. 분석의 필요성


3. 정책문제의 설명
a. 문제의 정의
b. 주요 이해관계자
c. 목표와 세부목표

d. 효과성의 측정수단

e. 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a. 정책대안의 기술

b. 미래의 결과의 비교

c.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d.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정책제안
a.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c. 집행전략의 개요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e.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
a. 문제상황의 기술
대규모 국책 사업 중의 하나인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사업은 지난 1986년부터 20년 동안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2005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로 유치선정이 일단락되었다. 그 동안 방폐장 유치 사업의 실패 이유가 중앙정부 주도의 강압적이며 비공식적 사업 추진, 기술적 결함, 환경단체와 같은 반핵단체의 반대, 주민의 강력한 수용 반대의지 등 여러가지 변수로 계속해서 실패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경주 방폐장 유치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방폐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 유치 신청을 유도하는 동시에, 최종적 유치는 주민 투표란 민주적 메커니즘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방폐장 유치가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이번 입지 선정 결정에서의 결정적 변수라 할 수 있는 주민 투표 과정이 과연 얼마나 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사뭇 중요하다. 이번 사업이 국책 사업을 최초로 주민 투표로서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주민 투표란 민주적 제도의 활용이 더욱 커지리라 본다. 실제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 투표과정에서 유치 경쟁 도시들은 찬성단체가 기득권을 지닌 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을 주축으로 반핵단체보다 월등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기해야 할 주민 투표에 지나치게 홍보 및 참여를 한 것은 민주적 주민 투표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주민 투표 과정 속에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악용 되고 유치에 대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은 주민 투표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하였다...........(중략)

참고자료

· 1). 김영종(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 채경석(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4), 국책사업과 사회적 갈등
· 5). 민은주(2005), 경주 방사선 폐기물 유치와 관련한 갈등 메카니즘 연구
· < 부록 >
· 1). [한겨레 2005-06-20 18:33],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 2).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찬반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반대측 토론(안)
·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
· 4). 경주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 관련 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