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소개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것 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상품의 문제를 누가 책임을 누가 규명할 것인지에 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풀이 하였습니다.

목차

◎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살핀 컴돌이와 B회사의 관계 규명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컴돌이와 전산망 운영자 D와의 관계 규명
◎ 참고 및 인용

본문내용

문제 5
A회사 총무과의 숙련된 중견 사원인 컴돌이는 업무에 필요한 B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리점 C에서 여러번의 상담 끝에 구입하여 그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안에 제출할 문건을 정리 중에 제품의 하자로 몇번에 걸쳐 사후 서비스를 받았지만 신통치 않아서 D유료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 기일에 맞게 제출하였으나 확인결과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제출시기를 놓쳐서 회사에 많은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이에 컴돌이는 A회사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와 전산망 운영자인 D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가능한 방법을 검증해 보십시오.

◎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살핀 컴돌이와 B회사의 관계 규명

우리 조에서는 컴돌이의 A회사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B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았다.
피해자가 계약 관계에 있는 상품의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법원 역시 결함 상품에 의한 피해 사건에서 정면으로 제조물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도 제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대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불법 행위 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즉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문제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 5조에서는 B회사를 대응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으로 제조물 책임을주⑴ 적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http://www.kcals.or.kr/subpage.asp?Service=Policy(인터넷 법전)
· 2. http://www.goodlaw.org/00/p0.htm(제조물책임)
· 3. http://my.netian.com/~koreapl/root.html(제조물책임)
· 4. http://members.tripod.lycos.co.kr/ch5401/data/ecquestion.htm(전자상거래)